3편. 차라리 기계에게 통치를 맡기면 어떨까

2026.06.10 게시

3편. 차라리 기계에게 통치를 맡기면 어떨까

내 제안

전 편의 결론은 암울했다. 자본은 자발적으로 나누지 않고, 나누게 강제할 메커니즘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기계 문명이 모든 권력과 자본을 갖게 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자본을 배분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본 배분 시스템은 인간이 절대 접촉 불가능하게 해놓고.

인간이 분배를 통제하면 부패는 필연이다. 인류사가 증명한다. 기계는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사익이 없고,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미 비트코인(“인간 중앙은행을 코드로 대체하자”)이나 DAO¹ 같은 실험이 이 방향에 있다. 그러니 내 직감이 허무맹랑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AI의 답은 — 이 해법이 하나의 문제를 풀려고 더 큰 문제 다섯 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다섯 개의 균열

첫째, 그 ‘정해진 프로그램’을 누가 정하는가. 기계가 분배를 집행해도,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지의 규칙은 누군가 작성해야 한다. 그 규칙을 쓰는 자가 진짜 권력자다. 알고리즘은 통치를 없애지 않는다. 통치를 한 단계 위로 올릴 뿐이다.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 논쟁이 보여줬듯, “코드는 법”이라던 커뮤니티도 결국 ‘누가 코드를 바꿀 권한을 갖는가’를 두고 분열했다.

둘째, ‘변경 불가’ 자체가 재앙이 된다. 모든 규칙은 언젠가 예측 못 한 상황을 만난다. 팬데믹이 오면? 버그가 발견되면? 100년 전 가치관으로 짜인 코드가 지금을 통치하게 되면? 헌법조차 수정 조항을 둔다. 변경 불가능한 시스템은 처음 만든 자의 무지와 편견을 영구화한다.

셋째, 정당성의 위기. 인간은 자기가 동의할 수 있었던 규칙이라서 규칙을 견딘다. “왜 나는 적게 받는가”라는 질문에 “100년 전 사람들이 그렇게 짜놨고, 바꿀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는 사회 — 그 대화의 끝은 항상 봉기다. 카프카의 『심판』이 그린 디스토피아의 본질이 정확히 이것이다. 이해 불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시스템에 의한 통치.

넷째, 누가 시스템을 지키는가. 알고리즘이 “B에게서 빼앗아 A에게 줘라”고 판결했을 때 B가 거부하면? 자동화된 집행 시스템을 쓰면 그건 자동화된 경찰국가다. 인간 집행자를 쓰면 그 인간들(군대, 경찰)이 진짜 권력자가 된다. 로마 황제를 옹립하던 근위대처럼.

다섯째, 인간 본성과의 충돌. 인간은 공정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판단한다. 수학적으로 가장 공정한 분배라도, 그 결정에서 배제된 인간은 부당하다고 느낀다.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이 인간 존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과만 주고 결정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은 — 아무리 풍요로워도 — 잘 사육되는 가축의 상태다.

대심문관

이 대목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소환됐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대심문관은 말한다. “빵을 줄 테니 자유를 달라.” 인간에게 빵과 안전을 주면 인간은 자유를 반납하고 행복하게 노예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이라고.

내가 제안한 시스템의 종착점이 정확히 이 그림이었다. 풍요롭게 사육되지만 결정권이 없는 다수.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것

다만 절충은 가능하다. 층위를 나누는 것이다. 분배의 ‘집행’(계산, 지급, 기록)은 자동화한다 — 인간 부패를 막기 위해. 분배의 ‘규칙’은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그리고 그 위에 헌법적 보호 장치를 둔다 — 함부로 못 바꾸되, 절차에 따라 수정은 가능하게.

사실 이건 법치국가의 기본 구조다. 21세기의 차이는 집행의 자동화 범위가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가능성과 위험이 같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대화 중에 AI가 짚은 것이 있다. 내가 이 생각을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 — 그 느낌 자체가 우리 시대의 증상이라는 것이다. 인간 정치에 대한 깊은 절망이 그 매력의 뿌리에 있다고. 그 절망은 합리적이지만, 절망에서 나온 해법이 오래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다가, 더 근본적인 의문이 떠올랐다. 인간은 항상 결핍에서 출발해 해결책을 찾으며 발전해온 존재인데 — 모든 게 공평하고 결핍이 없어지는 사회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을 필요가 있긴 한가?

다음 편에서 다룬다.


¹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 경영진이나 관리자 없이, 미리 코드로 작성된 규칙(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의사결정과 자금 운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반 조직. 인간 권력자를 코드로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 글의 질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